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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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사업 계속 추진할 것인가..

2003년 수립당시 3년전 통계인,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수립한 정책,

‘국민임대주택사업’이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주공의 100%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이대로 둘 것인가?

주택관리공단의 영업악화는 고스란히 대한주택공사의 손실로 반영.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의미 상실한 엉터리 정책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사업비 중 간설시설비용 23%, 高분양가원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과

역방향으로 가는 주택정책

판교,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입주수요 대책, 절실히 필요

첫마을 설계 주거지구와 학교지구 융합하는

보행자 위주 설계방안 반영돼야

<국민임대주택사업>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해당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열람을 끝낸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실들마을 23만 5000평, 주민 1만 7000여명이 반대의견 제시/찬성 의견은 10여명에 불과. 청원군 현도지구 주민들 임대주택 사업철회 요청. 의정부시 “우리도 임대주택 건설 못해” “첨단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자체 개발하겠다. 지구지정 절차 철회 해 달라.”

정진석의원이 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간 민간인이 주공에 신청한 민원(2002년 5,143건/2003년 7,007건/2004년 9,034건/2005년 14,981건/2006년8월 13,562건) 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런 민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2006년 6월말 현재 12,249호)하고, 에쿠스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현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어긋난 근본원인으로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실적 채우기 급급한 무리한 사업계획 등을 말함.

'2005년 전수집계 결과(가구ㆍ주택부문)'를 보면 국내 주택 상황은 5년 새 엄청나게 변함.

일단 2000년 96.2%였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8%로 개선.

특히 임대주택 수요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0년 334만가구에서 2005년 255만가구로 '확' 줄어었음.

2003년 정부가 정책을 짜면서 예상했던 상황과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2003년 수립당시부터 3년 전 통계로 정책을 수립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오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특정 지역에 공급이 몰려 있는 임대 공급계획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며 “2003년 이래 정책을 수정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뭐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수요가 많은 곳에 건설실적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적은 곳에는 임대주택 건설이 많은 현재의 계획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임대주택 건설을 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역설하고,

“이정도로 심각한 정책오류를 갖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속 추진 할 것인가?”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택관리공단관련>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은 1999년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점점 감소추세이고 2003년 이후 급속한 감소를 겪은 뒤 2005년에는 적자로 전환 하였다.

주택관리공단의 사업은 큰 성장세가 없으며, 매출 원가율이 높아 2005년에는 적자로 전환하였다.

주택관리공단의 사업부문은 임대수탁사업, 주택관리사업, 보수용역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임대수탁사업부문은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사업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고, 주택관리사업부문도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관리를 수행하며, 보수용역 또한 대한주택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원은 “안전성 수익성 및 성장성비율로 살펴 본 주택관리공단은 현재의 영업구조와 원가율 등으로는 향후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50억원을 투자하여 100%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영업악화는 고스란히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의 손실로 반영된다.

정의원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애요소 등의 제거 및 경영혁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업무를 주공에 일원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판 교>

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제도 개혁방안('05.8.31)의 일환으로 주택공영개발을 도입하였고,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의 첫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분양이 끝난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의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공영개발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판교신도시를 민간에서 분양 시 분양가격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근지역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가를 낮추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중대형주택에 대하여 공영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중대형주택의 실질분양가격이 평당 1,800만원을 넘은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30~40%는 거품이라고 주장하던 인근 분당신도시의 주택가격이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만 결과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가 판교 인근인 분양예정인 용인 등 다른 분양예정지역의 분양가격까지 함께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고, 실제로 현재 분양예정인 은평뉴타운과 파주신도시에서도 고분양가 때문에 논란이 많다.

정의원은 “결국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고분양가로 인해 공영개발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라 본다”며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역으로 가는 주택정책 과 고분양가 조장하는 간설시설비용>

정의원은 “정부가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하는데 이는 난개발만 부추기는 행동ꡓ이라면서 ꡒ수도권은 인구를 줄여야 하는데 돈(세수)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ꡓ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이는 임대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 최근 주택공사의 주택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판교지구, 파주 운정지구, 오산 세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과 역행하는 주택공급 정책”이라며 역설했다.

아울러, 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주택공사가 건설한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27조 1,364억원이 소요되었다.

그 중 간설시설 비용은 6조,2,776억원이 사용되었다.

이들 간설시설 비용은 총 택지개발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간선시설 비용 중 법률상 설치의무가 없는 간선시설 비용은 6,601억원에 이른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 숙원사업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댁지조성원가의 인상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도로,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간설시설비용이 고분양가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정의원은 “서민아파트를 주 공급으로 하는 주공은 향후 간설시설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첫마을>

1. 정진석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 200명(토지보상금 3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주거대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거대책(34.5%) △전업 및 취업 등 생계대책(34.0%) △보상가격(29.0%) 순이었다. 현재의 주거대책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6.5%였고 ‘만족한다’는 14.0%에 불과했다.

앞으로 주거지를 옮길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8.0%로 다소 많았다. 희망 이주지는 ‘행정도시 주변 지역’이라는 응답이 72.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들 가운데 79.8%가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정의원은 “첫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세분화된 주거환경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첫마을 사업이 한층 이주민에게 맞는 맞춤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2.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사업인 ‘첫마을 사업’은 금년 9월 첫마을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도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12부 4처 2청의 정부 주요 부처와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역사적 사업이다.

‘신개념 도시’를 추구하는 행정도시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로서 기존 도시의 틀을 뛰어 넘어서 효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새로운 이념을 지향하는 도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첫 번째 사업인 첫마을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C 도시개발의 모델로 정립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는 모범도시로 탄생하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정의원은 “첫마을 사업은 행정도시의 상징성을 갖는 선도사업으로 후속개발의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모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공사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성공적으로 첫마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첫마을 사업은 기존 도시개발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설계경기공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효과가 기존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첫마을 국제설계경기 공모가 국내외 18개 작품에 대하여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중심행정타운의 국제설계경기가 33개국 204팀이 설계 신청한 것과 비교할 때, 참여 작품수가 현저히 적다”며 “상대적으로 소흘히 추진된 것 아닌가?” 주공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3. 첫마을 단지의 도로망 체계를 살펴보면, 주거지구와 학교지구가 대로(大路)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육교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자연스런 보차분리가 아니다. 육교와 같이 보차분리를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자동차 위주의 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

정의원은 “주거지구와 학교지구를 분리하지 말고 중앙대로의 차량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도로폭을 최소화 하여 대중교통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승용차 통과교통은 우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커브길을 만들어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게 하거나 과속방지 블록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트래픽 카밍, Traffic Calming)기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지구와 학교지구의 커뮤너티의 분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마을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